스토킹 범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 스토킹처벌법 임시조치와 형량

스토킹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가족관계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스토킹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절차와 요령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장소
•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서면
• 수집한 증거 자료

증거 수집 방법

증거는 많을수록 수사에 유리합니다. 다음 자료들을 확보해 두세요.

증거 종류	확보 방법	효력
메신저 대화	캡처나 백업	높음
통화 녹음	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	높음
사진·영상	CCTV, 목격자 촬영물	중간
GPS 추적 기록	스마트폰 추적 앱	중간
진술서	피해자·목격자 진술	보조

임시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시조치의 종류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가 확인될 경우, 임시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시조치는 법원의 보호명령과 별도로 경찰이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긴급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임시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유형	구체적 내용
행위 중지	스토킹 행위의 전면 중지
접근 금지	피해자 주거·직장·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전화·메시지·이메일 등 모든 통신 수단 이용 금지
흉기 소지 금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사와 처벌 기준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을 선고합니다.

처벌 수위은 다음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 스토킹 행위의 빈도와 기간
•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
•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 후 태도

피해자 보호 조치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메시지 등 통신 금지
• 피해자 거주지 내 출입 금지
• 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반경 접근 제한

이 조치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3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피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것

비공개 진술 제도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심리 없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기관 안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경찰서: 112 또는 관할 경찰서
• 성폭력상담소: 국번 없이 1366
• 스토킹피해상담소: 지역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조기에 신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확대를 막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