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허위임을 고백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합니다. 법원, 검찰, 경찰에서 선서 후 증언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위증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선서 없이 한 진술이나 참고인 신분에서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면 법원은 **어느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과 번복 진술을 모두 검토하며, 번복 사유가 합리적인지,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진행하세요. 번복 사유가 정당한 경우 — 예를 들어 최초 진술 시 긴장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거나 외압이 있었다면 —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진술을 바꾸면 위증죄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이 일관성 있고 다른 증거와 부합하면 초기 진술을, 번복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면 번복 진술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고 **전체 증거와 함께 평가**합니다.

**네, 동일하게 위증죄가 적용**됩니다. 선서한 증인은 피해자와 관계없이 동일한 증언 의무를 집니다. 참고인은 선서 의무가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 진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