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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 필요 서류와 비용, 지급명령 발령 후 이의 제기와 확정, 확정 후 강제집행 방법,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원 — 지급명령 신청 절차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활용을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의 의미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사항내용
의미법원의 간이 지급 명령
절차서면 심사 (재판 없음)
기간1~2개월
비용소송보다 저렴

소송과의 비교

구분지급명령소송
절차서면 심사재판 (구술 심리)
기간1~2개월6개월~1년
비용저렴비용较高
이의 시소송으로 이행계속 진행
적합다툼 없는 채권다툼 있는 채권

신청 요건

요건

요건내용
채권일정한 금전 지급 청구
이행기이행기가 도래한 채권
증빙채권 존재 증명
관할채무자 주소지 법원

적합한 채권 유형

유형내용
대금물품 대금·용역 대금
대여금돈을 빌려준 경우
임대료미지급 임대료
퇴직금미지급 퇴직금
양수금매매 대금 미수금

부적합한 경우

경우이유
채무 다툼채무자가 다투는 경우
부존재채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증빙 부족채권 증명이 어려운 경우
이행기 미도래아직 갚을 시기가 안 된 경우

신청 절차

절차 개요

순서절차
1채권 내용 정리
2증빙 서류 준비
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4관할 법원에 제출
5법원 심사·발령
6채무자에게 송달
7이의 여부 확인
8확정 또는 소송 이행

필요 서류

서류용도
지급명령 신청서법원 소정 양식
차용증·계약서채권 증명
이체 내역송금 증빙
내용증명채권 청구 사실
주민등록등본채무자 주소 확인

관할 법원

사항내용
원칙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종업원근무지 관할 법원
확인법원 홈페이지 관할 조회

비용

비용 항목

항목비용
인지대청구금액에 비례
송달료약 2~5만 원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인지대 기준

청구금액인지대
500만 원약 2만 5천 원
1천만 원약 5만 원
3천만 원약 15만 원
5천만 원약 25만 원

발령 후 절차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사항내용
심사서면 심사
기간보통 1~2주
발령법원이 발령 후 송달
송달채무자에게 송달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기간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방법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효과지급명령 절차 종료
이행소송 절차로 이행

이의 없는 경우

사항내용
확정2주 경과 시 확정
효력확정 판결과 동일
집행강제집행 가능
기간10년간 집행 가능

강제집행

집행 절차

순서절차
1확정증명서 발급
2집행문 발급
3집행관 의뢰
4재산 조사
5강제집행

집행 대상

대상내용
부동산강제경매
예금채권 압류
급여급여 압류
동산동산 강제집행

주의할 점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이므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세요
  •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 확정 후 10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채무자 재산 파악이 강제집행의 핵심입니다
  • 법무사·변호사 상담 후 진행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 채권 내용 정리**, **2) 증빙 서류 준비**, **3) 신청서 제출**, **4) 발령 대기**, **5) 채무자 송달** 순서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Q02소송이랑 뭐가 다른가요?+

**절차가 간이**합니다. **재판 없이 서면 심사**로 발령됩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기간이 짧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때 유리**합니다.

Q03비용 얼마인가요?+

**인지대 + 송달료**가 주요 비용입니다. **청구 1천만 원 기준 인지대 약 5만 원 + 송달료 약 3만 원**입니다. **소송보다 절반 수준**입니다. **소송구조로 면제**도 가능합니다.

Q04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떡해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가 종료**되고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의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05확정 후 어떻게 돈 받나요?+

**강제집행**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급여** 등이 대상입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의뢰**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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