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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개인파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회생이 불가능한 개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법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요건, 파산 절차와 필요 서류, 파산관재인의 역할, 면책 결정의 효과,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재정 — 개인파산 신청 안내
Photo · Photo by Isaac Smith on Unsplash

개인파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파산 신청 절차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개인파산이란?

파산의 의미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회생이 불가능한 개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으로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사항내용
의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제도
요건지급불능 상태
결과면책 시 채무 탕감
관할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파산 vs 회생 비교

구분파산회생
조건지급불능일정 소득
절차파산선고 → 면책변제계획 이행
결과채무 탕감일부 상환 후 탕감
기간6~12개월3~5년

파산 신청 자격

신청 요건

요건내용
지급불능채무 변제 불가 상태
지급정지채무 변제를 정지한 상태
부채 초과부채가 자산을 초과
신청인채무자 본인

파산이 유리한 경우

경우이유
소득 없음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과다채무채무가 자산을 크게 초과
고령·질병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신용회복 불가다른 제도로 해결 불가

파산이 어려운 경우

경우이유
소득 있음회생 절차 권장
면책불허 사유도박·사기 등
재산 많음파산 재산으로 배당
허위 신청처벌 대상

파산 신청 절차

절차 개요

순서절차
1채무·재산 목록 작성
2파산 신청서 제출
3심리 기일 출석
4파산선고
5파산관재인 선임
6채권자집회
7면책 신청
8면책 결정

필요 서류

서류용도
파산신청서법원 소정 양식
채무 목록모든 채무 내역
재산 목록모든 재산 내역
소득증명소득·무소득 증명
주민등록등본주소·가족관계
채권자 목록채권자별 내역
진술서파산 원인 진술

관할 법원

사항내용
원칙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점영업소의 경우 본점 소재지
이사이사 전 법원에 문의
확인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 확인

파산관재인

역할

사항내용
선임법원이 선임
역할파산재산 관리·환가
조사채무자 재산 조사
배당채권자에게 배당

파산관재인과의 협조

사항내용
조사 응답성실히 응답
재산 인도파산재산 인도
서류 제출요구 서류 제출
협조적극 협조

면책

면책의 의미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면책된 채무의 변제 책임이 소멸합니다()。

사항내용
의미채무 변제 책임 소멸
신청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
결정법원이 면책 여부 결정
효과면책 채무는 탕감

면책불허 사유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사유내용
사기채무자의 사기 행위
도박도박·투기로 인한 채무
낭비현저한 재산 낭비
허위허위 채무자 명부 작성
은닉재산 은닉
과태료일정 과태료 미납

면책 절차

순서절차
1면책 신청서 제출
2채권자 이의 기간
3법원 심리
4면책 결정
5확정 시 채무 탕감

파산의 효과

면책 전 제한

제한내용
취업공무원·금융기관 취업 제한
후견후견인 결격 사유
재산파산재산 처분 불가
신용신용등급 하락

복권

사항내용
의미파산으로 인한 제한 해제
시기면책 결정 확정 후
신청법원에 복권 신청
효과법적 제한 해제

비용

파산 비용

항목비용
인지대1만 원
송달료약 5~10만 원
변호사 수임료약 150~300만 원
소송구조경제 곤란 시 면제 가능

주의할 점

  •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와 재산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면 채무 탕감이 안 됩니다
  • 도박·사기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 파산 후에도 면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소송구조 신청으로 비용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개인파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 채무·재산 목록 작성**, **2) 파산 신청서 제출**, **3) 심리 기일 출석**, **4) 파산선고**, **5) 면책 신청** 순서입니다. **변호사 상담 후 진행**을 권합니다.

Q02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우려**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Q03파산하면 빚 다 없어지나요?+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하고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면 **면책된 채무는 탕감**됩니다. **면책 불허 사유**가 있으면 채무가 남습니다.

Q04비용 얼마인가요?+

**인지대·송달료가 주요 비용**입니다. **인지대 1만 원 + 송달료 약 5~10만 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소송구조 신청으로 면제** 가능합니다.

Q05파산 후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후 복권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공무원·금융기관 취업 제한**, **후견인 선임 시 결격 사유** 등입니다. **면책·복권 결정 후 제한 해제**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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