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조건	지급불능	일정 소득 필요
변제	재산 한도 내 변제	3~5년간 변제
채무 한도	제한 없음	무담보 10억·담보 15억
기간	6개월~1년	3~5년
직업 제한	면책 전 제한	없음

파산 신청 자격

파산원인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상황	파산 가능 여부
빚이 많고 갚을 능력 없음	가능
실직하여 소득 없음	가능
사업 실패로 채무 과다	가능
소득 있지만 빚이 너무 많음	회생 검토

개인회생이 가능한 소득이 있으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먼저 고려하세요.

파산 절차

1단계: 서류 준비

공통 서류:

• 파산신청서
• 채권자 목록 (1부)
• 재산목록
• 소득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직장인 추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개인사업자 추가: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2단계: 관할 법원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신청 비용 납부 (인지대·송달료)
• 비용 면제 신청 가능 (수입 기준)

3단계: 법원 심사

• 법원이 파산 원인 심사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 집회 개최

4단계: 파산선고

•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
• 파산관재인이 재산 조사·환가
• 배당 절차 진행

5단계: 면책 신청

• 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
• 법원이 면책 심사
• 면책 결정 또는 불허

면책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후 잔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결정입니다().

면책 효과

• 잔여 채무 전액 소멸
• 신용회복 절차 진행
• 직업 제한 해제
• 경제적 재출발 가능

면책 불허 사유

다음의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유	내용
사기 행위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행위
과소비·도박	빚의 원인이 도박·과소비
허위 보고	재산·부채를 거짓으로 신고
재산 은닉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
협력 거부	파산관재인 조사에 불응

도박 빚으로 인한 파산은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중요합니다.

파산 시 생활

파산 절차 중 제한

• 재산 관리 권한 상실 (파산관재인이 관리)
• 일부 직업 제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회사 임원 등)
• 신용카드 사용 불가
• 새로운 대출 불가

면책 후

• 직업 제한 해제
• 신용등급 회복 (시간 소요)
• 경제 활동 정상화

파산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약 1~3만 원
송달료	약 20~30만 원
총 비용	약 30~50만 원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면 비용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면책 전까지는 직업 제한·신용 제한이 있으므로 직장에 미리 확인하세요
• 허위 신고는 면책 불허 사유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 파산 신청 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 파산과 회생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1년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