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진 개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3~5년간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신청 자격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파산하지 않고 채무를 일부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제	3~5년간 일부 변제	변제 불가
면책	잔여 채무 면책	전액 면책
소득	일정 소득 필요	소득 불문
재산	유지 가능	처분 대상
기간	3~5년	6개월~1년

신청 자격 요건

채무 요건

채무 유형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합산 기준	각각 독립 적용

신용카드, 대출, 사채 등 무담보 채무의 합계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부 채무는 별도로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월 소득이 있어야 함 —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
•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변제 능력 필요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

재산 요건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회생으로 변제하는 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함
• 재산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유리할 수 있음

신청 절차

1단계: 서류 준비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재산목록 (부동산, 예금, 차량 등)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내역
• 소득증명서류

직장인 추가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년)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개인사업자 추가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2단계: 관할 법원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회생신청서 제출
• 신청서, 변제계획안, 채권자 목록 등 제출
• 신청 비용 납부

3단계: 법원 심사

• 법원이 신청 요건 심사
• 채무조정위원회 의견 청취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기각

4단계: 변제계획 인가

• 채권자 이의 기간(30일) 경과
•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결정
•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납부

변제계획

변제계획은 3년 또는 5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내용
기간	3년 또는 5년
납부 방식	매월 정액 납부
납부 금액	(월소득 - 최저생계비) 수준
잔여 채무	변제 완료 후 면책

변제기간 중 소득이 늘면 변제액이 증가할 수 있고, 소득이 줄면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변제계획을 성실히 완료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 변제기간 종료 후 법원에 면책 신청
• 법원이 면책 결정
• 잔여 채무 전액 소멸
• 신용회복 절차 진행

면책 불허 사유

• 변제계획을 불성실히 이행한 경우
•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 재산을 은닉·허위 보고한 경우

주의할 점

• 신청 비용으로 인지대·송달료 발생 (약 30~50만 원)
• 변제기간 중 새로운 대출 불가
• 직업 제한은 없지만 고액 소득 시 변제액 증가
• 변제계획 불이행 시 절차 폐지 가능
• 법원 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회생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