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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과다한 부채를진 개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조건,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 변제계획 작성과 인가 절차, 그리고 개인회생 면책과 신용회복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재정 —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Photo · Photo by Sharon McCutcheon on Unsplash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 개요

과다한 부채를진 개인이 법원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사항내용
근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목적신속한 채무 정리와 경제적 재기
절차법원 감독
결과잔여 채무 면책

개인파산과의 차이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원칙분할 상환재산 청산
소득필요불필요
면책변제 완료 후파산 선고 후
기간3~5년단기

신청 자격

채무 한도

채무 종류한도
무담보채무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15억 원 이하
합계채무 총액 기준

소득 요건

사항내용
원칙월 소득으로 변제 가능
종류급여·사업소득·연금 등
기준생계비 공제 후 변제 가능
직업무관 (직장인·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신청 불가 사유

사유내용
채무 초과한도 초과 시
소득 부족변제 능력 없는 경우
과거 면책최근 5년 내 면책 받은 경우
허위 신청재산 은닉·허위 기재

신청 절차

준비 단계

순서준비 사항
1채무 전체 조사
2소득·재산 확인
3필요 서류 준비
4변제계획 수립

신청 서류

서류내용
회생신청서법원 양식
채무자 목록채권자 전원 명단
재산 목록부동산·차량·예금 등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서
변제계획안분할 상환 계획

진행 절차

순서절차
1회생신청서 제출 (관할법원)
2보정 명령 (필요 시)
3회생절차개시 결정
4채권자집회
5변제계획 인가 결정
6변제 이행 (3~5년)
7면책 결정

변제계획

변제기간

사항내용
최소3년
최대5년
예외6년 (특별한 사유 시)

변제액 산정

사항내용
기준월 소득 − 생계비 = 변제액
최소채무 총액의 25% 이상 (원칙)
청산가치보유 재산 가치 이상 변제
방법월 단위 분할 납부

변제계획 인가 요건

요건내용
채권자 동의최대 채권자 동의 또는 일정 비율
청산가치재산 가치 이상 변제
성실성성실 변제 의지
실현가능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면책

면책 요건

요건내용
변제 완료변제계획대로 전액 납부
성실 의무성실히 이행
기간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

면책되지 않는 채무

채무내용
조세국세·지방세
벌금형사 벌금
양육비미지급 양육비
고의 불법고의적 불법 행위 손해배상

신용회복

사항내용
신용등급점진적 회복
정보 삭제5년 후 신용정보 삭제
대출면책 후 제한적 가능

주의할 점

  •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취소됩니다
  • 조세·벌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최근 5년 내 면책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변제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재산 은닉·허위 기재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청 전 채무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10억 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2) 담보채무 15억 이하**, **3) 월 소득으로 변제 가능**해야 합니다. **직업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2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 한도를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Q03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채무 총액의 25~50%**를 **3~5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변제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최소 변제액**이 정해집니다.

Q04면책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면결 결정** 후 **잔여 채무 면책**됩니다. **신용등급은 점진적 회복**되며 **5년 후 신용정보 삭제**됩니다.

Q05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다한 채무로 신용불량인 경우** 개인회생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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