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회생 절차와 변제 계획 안내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부채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뭔가요 — 파산과의 차이

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부채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요건	지급불능	일정 소득 + 부채 한도
부채 처리	면책 시 전액 면제	3~5년 상환 후 잔액 면제
재산	파산재단에 편입	유지 가능
소요 기간	6~12개월	3~5년
소득	무소득·저소득	일정 소득 필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채 한도

구분	한도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
총 부채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원 이하

소득 요건

• 매월 일정 수입이 있을 것
• 변제액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
• 실업수당, 연금, 임대소득도 인정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부채 한도 초과
• 소득이 변제액에 현저히 미달 | 과거 5년 내 회생 면책 받은 이력

개인회생 신청 절차 — 단계별 안내

회생 절차 흐름

1. 서류 준비: 재산·부채·소득 관련 서류
2. 관할 법원에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3. 보정 명령: 부족 서류 보정
4. 개시 결정: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5.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 여부 확인
6. 변제 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 승인
7. 변제 이행: 3~5년간 변제액 납부
8.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남은 부채 면제

소요 기간

단계	기간
신청 → 개시 결정	1~3개월
개시 → 변제 계획 인가	2~4개월
변제 이행	3~5년
변제 완료 → 면책	1~2개월

필요 서류

서류	내용
회생신청서	법원 양식
재산목록	소유 재산 전체
채권자목록	모든 부채 내역
소득증빙	급여명세서, 세금신고서
지출 내역	월별 생활비 내역
재산증빙	등기부등본, 예금 잔고

변제 계획이란 — 얼마를 갚나요

변제 계획은 채무자가 3~5년간 납부할 금액을 정한 계획입니다.

변제액 산정 기준

기준	내용
청산가치 보장	변제 총액이 재산 가치 이상
소득 대비	월 소득에서 생활비 공제 후 잔액
최소 변제액	법원이 정한 최소 변제 기준

변제 계획 예시

월 소득 250만 원, 무담보부채 5,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항목	금액
월 소득	250만 원
월 생활비 (인정)	180만 원
월 변제액	70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520만 원
면제액	2,480만 원

변제액 납부 방법

• 매월 지정일에 법원 관리 계좌로 납부
• 자동이체 설정 권장 | 연속 2회 이상 미납 시 회생 절차 폐지 가능

변제 기간 중 주의사항

준수 사항

사항	내용
변제액 납부	매월 정해진 금액 납부
소득 변동 통지	소득 증감 시 회생위원 통지
거주지 이전 통지	이사 시 법원에 통지
새로운 채무 금지	변제 기간 중 추가 대출 금지

회생 절차 폐지 사유

• 변제액 연속 2회 이상 미납
• 허위 신고 발각 | 변제 계획 이행 불능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이고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월 변제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얼마인가요?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채무자가 희망하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 완료 후 남은 부채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하면 집 가져도 되나요?

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부채로 처리되어 회생 절차에 포함되며,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하면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회생위원 보수는 보통 2050만 원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보통 150300만 원 수준입니다. 비용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중 취업하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변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에게 소득 변동을 통지해야 하며, 소득 증가 시 변제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남은 부채가 면제되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