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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개인회생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제금 미납의 결과, 회생절차 폐지 사유와 효과, 변제금 면제와 감액 신청 방법, 그리고 회생절차 폐지 후의 대안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채무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결과
Photo · Photo by Xiaojian Wang on Unsplash

개인회생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 미납 시 결과와 대응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사항내용
기간3년~5년 변제
변제금월 단위 납부
면책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제
요건일정 소득 있어야 함

변제금 납부 의무

사항내용
의무매월 변제금 납부
방법은행 자동이체 또는 직접 납부
기관변제금 납부 관리인
기한매월 지정일

변제금 미납 결과

미납 횟수별 결과

미납 횟수결과
1회경고 + 보충 납부 기회
2회 이상회생절차 폐지 가능
장기 미납폐지 결정 확정

회생절차 폐지

변제금 미납 시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사유2회 이상 미납
결정법원이 폐지 결정
효과채무 부활
이의불복 신청 가능

회생절차 폐지 효과

채무 부활

사항내용
면제 취소회생 면책 무효
채무 복원전체 채무 부활
추심 재개채권자 추심 가능
압류 가능재산 압류 가능

신용 영향

사항내용
신용등급하락
대출불가능
신용회복장기간 소요

변제금 감액 신청

변경 사유

소득 감소 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내용
실직직장 잃음
감봉급여 감소
질병치료비 증가·소득 감소
사업 악화자영업 소득 감소
가족 변동부양가족 증가

변경 신청 절차

순서절차
1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2소득 감소 증빙 첨부
3관할 법원에 제출
4법원 심사
5변경 허가 또는 기각

필요 서류

서류내용
변경신청서법원 양식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세금신고서
사유 증빙퇴사증명서·진단서
재산 목록현재 재산 상태

회생절차 폐지 후 대안

개인파산 신청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요건변제 능력 없음
절차파산 관재인 선임
면책면책 결정 시 채무 소멸
기간6개월~1년

채권자와 개별 합의

사항내용
방법개별 채권자와 협상
내용분할 상환·채감
한계모든 채권자 동의 필요
현실합의 어려움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사항내용
기관신용회복위원회
대상일정 요건 충족자
내용채무 조정·분할 상환
비용무료 또는 소액

미납 예방

예방 방법

방법내용
자동이체은행 자동이체 설정
예비 자금비상 자금 확보
소득 변동 대비감액 신청 선제적 검토
상담법원·관재인에 상담

조기 대응

상황대응
납부 어려움 예상즉시 감액 신청
1회 미납보충 납부 즉시
소득 감소변제계획 변경 신청
실직파산 전환 검토

주의할 점

  • 변제금 2회 이상 미납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폐지 시 모든 채무가 부활합니다
  • 소득이 감소하면 미리 감액 신청을 하세요
  • 자동이체를 설정해 미납을 예방하세요
  • 1회 미납 시 즉시 보충 납부하세요
  •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재인·법원에 납부 어려움을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채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개인회생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2회 이상 미납**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채무가 부활**하고 **개인파산**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02몇 번 안 내면 폐지되나요?+

**2회 이상 미납** 시 폐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변제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미납**은 **경고 후 보충 납부** 기회가 주어집니다.

Q03감액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실직·감봉·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법원에 **변제금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Q04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부활**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면제되었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고 채권자가 **추심**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새로 신청하거나 **채권자와 개별 합의**해야 합니다.

Q05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으면**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당시의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