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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가압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종류와 신청 요건, 가압류 신청 절차와 비용, 채무자 이의 및 해제 방법, 그리고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펜집부 · · 5분 분량

소송 — 가압류 신청 절차와 방법
Photo · Photo by Firmbee.com on Unplash

가압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재산을 확보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가압류 종류

종류대상 재산
부동산가압류토지·건물
채권가압류예금·급여·대물반환
동산가압류자동차·기계·재고
자동차가압류자동차 등기

가압류 요건

피보전권리

요건내용
금전채권대금·대여금·손해배상
소명채권 존재 소명
기한기한 도래 여부 불문

보전의 필요성

요건내용
처분 우려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
집행 곤란판결 후 집행이 곤란할 우려
소명필요성 소명 필요

가압류 신청 절차

관할 법원

가압류 관할은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가압류 종류관할 법원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법원
채권채무자 주소지 법원
동산동산 소재지 법원
급여채무자 주소지 법원

신청서 기재 사항

사항내용
당사자채권자·채무자 표시
청구금액피보전채권 금액
목적물가압류 대상 재산
피보전권리채권의 원인
보전필요성처분 우려 사유

소명 자료

자료내용
차용증대여 사실 증빙
계약서거래 관계 증빙
이체 내역송금 사실
부동산등기부동산 정보
채무자 주소주민등록등본

비용

인지대

청구금액인지대
1천만 원 이하5만 원
1억 원 이하체급에 따라 산정
1억 원 초과체급에 따라 산정

공탁금

사항내용
공탁금청구금액의 10~20%
보증보험공탁금 대신 보증보험 가능
수수료보증보험 1~2% 수수료
현금 공탁법원 공탁소에 납부

가압류 집행

집행 절차

가압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순서절차
1가압류 결정
2집행문 부여
3가압류 집행 (등기·통지)
4채무자에게 송달

부동산가압류 집행

사항내용
등기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기재
효과매매·담보 설정 불가
기간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가압류 집행

사항내용
제3채무자은행·직장에 통지
효과예금 인출·급여 수령 제한
범위청구금액 범위

채무자 대응

이의 신청

사항내용
기간가압류 결정 송달 후 7일
법원가압류 결정 법원
심문법원이 심문 후 결정
결과인용 또는 기각

가압류 해제

방법내용
공탁청구금액 상당 공탁
보증보험보증보험 제공
판결본안 판결 확정 시 해제

손해배상 책임

부당 가압류 시 책임

사항내용
책임가압류로 인한 손해 배상
요건부당한 가압류인 경우
청구채무자가 손해배상 청구
범위실제 손해액

주의할 점

  •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입니다
  •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을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공탁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당 가압류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7일 내 집행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본안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이의 신청공탁 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압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 신청서 작성**, **2) 소명자료 첨부**, **3) 관할 법원에 제출**, **4) 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 공탁** 순서입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Q02가압류가 뭔가요?+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며 **본안 소송 전·중**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03비용 얼마인가요?+

**인지대·송달료·공탁금**이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공탁금**은 청구금액의 **10~20%** 정도입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공탁금의 1~2%** 수수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Q04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심문** 후 결정합니다. 이의가 인용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채무자는 **공탁**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Q05어떤 재산에 가압류하나요?+

**부동산·예금·급여·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채권가압류**는 예금·급여 등에 적용됩니다. **동산가압류**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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