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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가압류 당했는데 풀 수 있나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제도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가압류해지신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종류와 효과, 가압류 해지 신청 방법과 요건,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가압류 해지 시 담보 제공 조건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가압류 해지 절차
Photo · Photo by Victoria Heath on Unsplash

가압류 당했는데 풀 수 있나요?

가압류 해지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의 의미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사항내용
목적재산 숨김·처분 방지
신청인채권자
대상채무자의 재산
효과처분 제한

가압류 종류

종류내용
급여 가압류월급의 일부 압류
예금 가압류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가압류토지·건물 압류
동산 가압류자동차 등 압류

가압류 효과

효과내용
처분 금지재산 매도·양도 불가
인출 제한예금 인출 제한
등기부동산 등기부에 기록
신용 영향신용등급 하락

가압류 해지 방법

해지 방법 정리

방법요건
이의신청가압류 부당
가압류해지신청담보 제공
본안 승소소송 승소
채무 변제채무 전액 상환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사항내용
기간가압류 결정을 안 날로부터 7일
기관가압류 결정 법원
방법이의신청서 제출
심리변론 후 결정

이의신청 사유

사유내용
채무 부존재빚이 없음
채무 소멸이미 갚음
과다 가압류필요 이상 가압류
피해 보전가압류 필요성 없음
절차 위반법적 절차 위반

이의신청 절차

순서절차
1이의신청서 작성
2사유 및 증빙 첨부
3법원에 제출
4심리기일 진행
5결정 (인용 또는 기각)

가압류해지신청

담보 제공에 의한 해지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방법담보 공탁
금액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종류현금·보증보험증권
효과가압류 해지

담보 종류

종류내용
현금 공탁법원에 현금 납입
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 회사 발행
유가증권국채·공채 등
부동산 담보법원이 인정하는 담보

담보금 산정

사항내용
기준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일반청구액의 10~30%
변동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
상한청구액 전액 이하

급여 가압류 보호

압류 금지 급여

사항내용
최저생계비월 소득 일정액 보호
기준대법원 규칙에 따름
가족부양가족 고려
비율1/2 범위 내 압류 가능

이의신청 사유 (급여)

사유내용
최저생계 미달생계 곤란
과다 압류필요 이상 압류
부양가족가족 부양 필요
기타 사유정당한 사유

가압류 해지 후

해지 후 조치

순서조치
1해지 결정문 확보
2등기부 정정 (부동산)
3은행 통지 (예금)
4직장 통지 (급여)
5신용회복 확인

담보금 반환

사항내용
시기본안 소송 종료 후
조건채무 이행 완료
방법공탁금 출급청구
기간판결 확정 후 청구

주의할 점

  • 가압류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가압류 시 최저생계비는 보호됩니다
  • 가압류 해지 후 등기부·은행·직장에 통지하세요
  •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자동 해지됩니다
  • 채무 전액 상환해도 가압류가 해지됩니다
  •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이 가장 간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압류 당했는데 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해지신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가압류 부당), **2) 가압류해지신청**(담보 제공), **3) 본안 소송** 승소 후 해지 순서입니다.

Q02가압류가 뭔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예금·부동산을 **법원 결정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신청하며 채무자는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Q03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 결정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 이의신청서 작성**, **2) 가압류 부당한 사유 기재**, **3) 법원에 제출**, **4) 심리 후 결정** 순서입니다. **7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Q04담보 내면 풀려주나요?+

**네, 담보를 제공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금**을 **공탁**하면 가압류가 **해지**됩니다. 담보금은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현금·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Q05급여 가압류당했어요 생활이 안 돼요+

**최저생계비는 보호**됩니다. 급여 가압류 시 **월 소득의 일정 금액**은 **압류 금지**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호**되며, **가압류 범위 초과**를 **이의신청**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