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받아내는 법

빌려준 돈 못 받고 있으면 어떡하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나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순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강력한 증거:

• 차용증 — 가장 확실한 증거
• 계좌 이체 내역 — 금액·날짜·수취인 확인
• 메시지 대화 — 빌려줌·갚겠다는 내용
• 녹음 — 전화·대면 대화 녹취

보충 증거:

•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이메일
• 목격자 진술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녹음하면서 “언제 빌려준 OOO만원 갚아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은 유효한 증거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특수 우편으로,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

• 빌려준 날짜·금액·방법
• 변제 기한(원래 합의한 기한)
• 반환 청구 금액
• 반환 기한(보통 2주~1개월)
•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의 효과:

• 소멸시횠 중단 — 10년 시효가 다시 시작됨
• 법적 의사 표명 — 향후 소송에서 적극적 권리 행사 증거
• 심리적 압박 — 법적 조치 의사 전달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약 3,000~5,000원입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 소송보다 빠름 (2~4주)
• 비용이 저렴 (수천 원)
• 변론 없이 서면 심사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즉시
심사	법원이 서면 심사	1~2주
송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1~2주
확정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송달 후 2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소송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지만 절차가 이어집니다.

3단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관할: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소액재판 가능
• 소요 기간: 3~6개월
• 승소 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강제집행 — 판결 후 돈 받기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대상:

• 예금 압류 — 은행 계좌에서 직접 징수
• 급여 압류 — 월급의 일부를 직접 징수(월 185만 원 초과분)
• 부동산 강제경매 —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
• 동산 압류 — 자동차 등 동산 처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이 재산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횠 — 10년 주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횠은 10년입니다().

•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
•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횠 중단 가능
• 시횠 중단 후 다시 10년

10년이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바로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하세요. 한 번의 내용증명으로 10년이 연장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민사법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