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합의서 집행과 강제집행 방법

핵심 요약

합의금을 안 주는 경우, 공증 합의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는 일반 합의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채무 인정 서면이므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며, 지급 기일 경과 후에는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서 어떤 효력 있나요 — 법적 효력

합의서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민법상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상대방은 합의 내용대로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서의 종류별 효력

종류	강제집행	소송 필요	증거력
공증 합의서	바로 가능	불필요	매우 강함
일반 합의서	승소 후 가능	필요	강함
구두 합의	승소 후 가능	필요	약함

공증 합의서의 장점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받은 합의서에는 강제집행인락문이 포함되어 있어, 법원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인법 제71조에 따른 공증은 집행력 있는 채무인정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 합의서 있으면 — 바로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

1. 공증 합의서 확보: 원본 지참
2. 집행문 부여 신청: 관할 법원에 공증 합의서 원본과 함께 집행문 부여 신청
3. 집행문 발급: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 (보통 1~2일)
4.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 대상

• 예금 계좌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 급여 압류
• 자동차 압류

공증 합의서가 있으면 소송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 없는 합의서면 — 소송이나 지급명령

방법 1: 지급명령 신청 (빠른 방법)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발령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1.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이 서면 심리 후 지급명령 발령 (2~4주)
3. 채무자에게 송달
4.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5.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의 장점:

• 소송보다 빠름 (2~4주)
• 비용이 저렴 (소송의 약 절반)
• 변호사 없이 본인 신청 가능

방법 2: 소송 제기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면 보통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1.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2. 변론기일에서 합의서 증거 제출
3. 판결 선고 (보통 6개월~1년)
4. 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 합의서 원본: 가장 강력한 증거
• 문자메시지: 합의 과정과 이행 독촉 기록
• 녹음: 합의 당시 대화 녹음
• 증인: 합의에 참여한 제3자
• 계좌 이체 내역: 일부 지급된 합의금 기록

합의서 어떻게 쓰면 좋나요 — 작성 요령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1. 당사자 정보: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합의 내용: 구체적인 지급 금액
3. 지급 기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4. 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
5. 지연 손해금: 미이행 시 이율
6. 위약금: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
7. 강제집행 인락: 공증 시 필수 문구

공증받는 방법

1. 공증인 사무소 방문 (또는 법무법인)
2. 당사자 전원이 신분증 지참 참석
3. 합의서 내용 확인
4. 서명·날인
5. 공증인이 공증서 작성
6. 비용 납부 (합의금액의 약 1~2%)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만 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합의서는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이므로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공증 합의서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일반 합의서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 합의서가 뭔가요?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받은 합의서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법원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시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소송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 심리만으로 24주 내에 발령되어 빠른 해결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없이 구두 합의만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녹음, 증인 등 합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은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합의서에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 기일을 넘긴 경우, 민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합의서에 별도 이율이 명시된 경우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합의금 미이행 사안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