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성폭력처벌법상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 어떻게 신고하나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117, 112, 1366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요 범죄:

범죄	처벌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 성범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 직후 해야 할 일

1. 증거 보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 씻지 마세요 (DNA 증거)
• 옷을 갈아입지 마세요
• 현장을 정리하지 마세요
• 메시지, 사진, 영상 보관

2. 병원 방문

가까운 산부인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합니다.

• 신체 검사
• 성병 검사
• 임신 방지 조치 (사후피임약)
• DNA 채취 (72시간 이내)
• 진단서 발급

3. 신고

117, 112, 1366 중 하나로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117 — 성폭력신고센터

• 24시간 상담·신고
• 익명 상담 가능
• 전문 상담사 연결

112 — 경찰

• 즉시 출동 가능
• 긴급 시 신고
• 수사 개시

1366 — 여성긴급전화

• 24시간 상담
• 피해자 종합 지원 안내
• 긴급 피난처 연결

온라인 신고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dosis.police.go.kr)

수사 절차

1. 신고 접수

경찰이 신고를 접수합니다.

2. 조사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 피해자 조사: 성폭력 피해 사실 진술
• 가해자 조사: 혐의 확인
• 증거 수집: CCTV, DNA, 메시지 등

3.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재판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 권리와 보호

피해자 보호 조치

조치	내용
신원 보호	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동행 조사	신뢰하는 사람 동행 가능
분리 조사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
2차 피해 방지	불필요한 질문 금지
법정 보호	증인 보호 조치

민사 손해배상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정신적 피해)
• 치료비
• 소득 손실
• 기타 손해

피해자 지원 제도

법률 지원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대리
• 한국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종합 지원

의료 지원

•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심리 치료비 지원
• 성병 검사 및 치료

심리 지원

• 무료 심리 상담
• PTSD 치료
• 장기 심리 치료 지원

생활 지원

• 긴급 피난처
• 생활비 지원
• 직업 훈련 지원

고소 기간

고소 기간

• 범죄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범죄 행위 종료일부터의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다름
• 빠를수록 증거 확보에 유리

고소 취하

• 반의사불벌죄(강간 등)가 아닌 경우 합의 후 취하 가능
• 강간 등은 고소 취하해도 처벌 가능

결론 — 혼자 견디지 마세요

성폭력 피해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117, 112, 1366 중 아무 곳에나 전화하세요. 증거를 보존하고, 병원에 가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