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어떻게 하나요 한도가 얼마인가요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빌려준 돈을 안 갚아서 소액재판을 하려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까지 실제 절차를 따라가며 정리합니다.

소액재판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소액재판(소액사건 심판)의 청구금액 한도는 3,000만 원 이하입니다. 2022년 1월 개정으로 기존 2,000만 원에서 상향되었으며, 현재는 3,000만 원까지 소액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청구 한도	3,000만 원 이하
근거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개정 시행일	2022년 1월 21일
초과 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포기하고 3,000만 원 이하로 청구금액을 줄이면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한 금액은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액재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절차 5단계

소액재판 청구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소장은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찾기’ 서비스로 관할 법원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소장 작성

소장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기재 사항	내용
원고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 정보	성명, 주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〇〇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약정 내용 등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액사건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서도 양식을 제공합니다.

3단계: 소장 제출

소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특징
방문 제출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
온라인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온라인 제출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4단계: 소송 비용 납부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금액	인지대 (예시)	송달료 (예시)
500만 원	약 25,000원	약 30,000원
1,000만 원	약 50,000원	약 30,000원
2,000만 원	약 100,000원	약 30,000원
3,000만 원	약 150,000원	약 30,000원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며, 송달료는 상대방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비용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단계: 기일 출석 및 심리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제1회 기일이 지정됩니다.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 법원 접수 → 피고 송달 → 제1회 기일 출석
                                         ↓
                                  양측 주장·증거 조사
                                         ↓
                                  판결 선고 (1~2회 기일)

변호사 없이 소액재판 잘하는 법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법원은 소액사건의 심리를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다음 사항을 준비하면 충분히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증거

증거 유형	예시
계약 서류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이체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영수증
메시지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녹음 파일	통화 녹음, 대화 녹음
증인	거래 목격자, 중개인

기일 당일 준비물

• 신분증
• 소장 부본 (상대방 수 + 1부)
• 증거 서류 사본
• 도장 (무인증 가능)

소액재판 판결 후에는?

승소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계좌,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패소한 경우

판결에 불복하면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4조). 다만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충분히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명시된 이행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항소 기간(14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재판 vs 지급명령 — 뭘 선택해야 하나요?

항목	소액재판	지급명령
절차	재판(기일 출석)	서면 심사만
소요 기간	2~4개월	2~4주
비용	인지대 + 송달료	인지대(소액재판의 절반)
상대방 이의 시	바로 심리 진행	소송으로 이행
적합한 상황	분쟁이 복잡할 때	단순 미지급, 이의 가능성 낮을 때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반면 분쟁 내용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소액재판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