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타결 합의와 합의서 작성 요령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 중 타결 합의를 고려하거나, 합의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거나, 화해 조서의 효력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 타결 합의란?

소송 타결 합의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합의입니다(민법 제699조).

타결 합의 방식

방식	내용	집행력
재판상 화해	법원에서 화해 조서 작성	있음 (확정판결 동일)
소 취하 + 합의	소 취하 후 별도 합의서	없음 (재소송 필요)
제소 전 화해	소 제기 전 법원 화해	있음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 제225조)

항목	내용
장소	법원에서
방식	조서에 기재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집행	강제집행 가능

화해 조서

화해 조서의 효력(제226조)

효력	내용
기판력	확정판결과 동일
집행력	강제집행 가능
형성력	권리관계 변경 효과

화해 조서 작성 흐름

소송 진행 중 양측 화해 의사 표명
                ↓
        법원에 화해 신청
                ↓
        법원 화해 권고
                ↓
        당사자 합의 내용 확정
                ↓
        화해 조서 작성
                ↓
        확정 → 강제집행력 발생

화해 조서 vs 일반 합의서

항목	화해 조서	일반 합의서
작성 주체	법원	당사자
집행력	있음	없음
강제집행	바로 가능	소송 필요
기판력	있음	없음
확실성	높음	낮음

합의서 작성 요령

필수 기재 사항

항목	내용
당사자 정보	성명·주소·연락처
사건 표시	사건번호·법원명
합의 내용	구체적 청구 내용
지급 금액	명확한 금액
지급 시기	기한 또는 일시
지급 방법	계좌이체 등
면책 조항	면책 범위
위반 시 조건	미이행 시 조치

합의서 작성 체크리스트

• 당사자 정보 정확한지 확인
•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
• 지급 기한을 명확히 설정
• 조건 이행 방법 구체화
• 위반 시 페널티 명시
• 각 당사자 서명·날인

주의사항

주의	이유
모호한 표현 금지	분쟁 재발 방지
구체적 수치 명시	금액·기일 정확히
면책 범위 명확	추후 청구 가능성
서면 작성	구두 합의 금지
공증 검토	집행력 확보

소 취하 후 합의

소 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

항목	내용
의미	소송을 스스로 종료
시기	판결 선고 전까지
방식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
효과	소송 종료 (합의 없으면 재소송 가능)

소 취하 + 합의 흐름

소송 중 타결 합의 도달
                ↓
        합의서 작성 (별도)
                ↓
        소 취하서 제출
                ↓
        소송 종료
                ↓
        ┌── 상대방 이행 → 종료
        └── 상대방 미이행
                ↓
        새로운 소송 제기 필요

소 취하의 위험성

위험	내용
집행력 없음	강제집행 불가
재소송 필요	미이행 시 다시 소송
시간·비용	추가 소송 비용
증거 멸실	시간 경과로 증거 소멸 가능

타결 합의 전략

원고 입장

전략	내용
화해 조서 선호	집행력 확보
조건부 취하	이행 확인 후 취하
분할 지급	확실한 회수 우선
위약금 설정	미이행 시 페널티

피고 입장

전략	내용
금액 감액	합의로 감액 협상
분할 지급	일시불 부담 경감
면책 범위 확대	포괄적 면책 확보
비밀 유지	합의 내용 비밀 조항

합의금 지급

지급 방식

방식	내용
일시불	합의금 일시 지급
분할 지급	기간별 분할 지급
조건부	조건 충족 시 지급

분할 지급 합의서

항목	기재 내용
총 금액	합의금 총액
분할 횟수	월·분기별
1회 금액	분할 지급액
지급 기한	매월 말일 등
기한 이익 상실	2회 연체 시 일시 상환

실무 팁

합의 협상 시

• 화해 조서 작성 선호
• 금액·기일 구체적 명시
• 위반 시 조건 명확히
• 공증 또는 집행문 부여 검토
• 면책 범위 신중 설정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주의	내용
추후 이의 불제기	포괄적 면책 여부 확인
관할 합의	분쟁 시 관할 법원
비밀 유지	합의 내용 비밀 조항
원상회복	합의 무효 시 원상회복

자주 묻는 질문

”합의 후에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나 합의 자체에 하자(사기·강박)가 있으면 합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화해 조서 없이 합의만 하면 위험한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합의서는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재판상 화해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 취하 후 합의한 내용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 취하 후 작성한 합의서는 일반 계약과 같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화해 조서와 달리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 타결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