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비용확정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하거나, 승소 후 소송비용을 돌려받고 싶거나, 비용확정결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반을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의 구성

비용	내용
인지대	소장에 붙이는 수입인지대
송달료	서류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
변호사비	변호사 보수
감정비	감정인 비용
증인 여비	증인 출석 여비
조서비	조서 작성 비용

인지대 기준

청구금액	인지대
1천만 원 이하	청구금액 × 0.5%
1천만 원 초과	5만 원 + 초과분 × 0.45%
1억 원 초과	50만 원 + 초과분 × 0.25%

송달료

항목	내용
1회 송달	약 3,000원 (우편요금)
예상 횟수	사건에 따라 5~15회
예납	소송 시작 시 예납

소송비용 부담 원칙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답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	내용
패소자 부담	진 쪽이 비용 부담
예외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담 원칙의 예외

예외	내용
일부 승소	법원이 분담 결정
권리 남용	승소자도 비용 부담 가능
불필요 행위	해당 행위자 부담
조정 성립	각자 부담 원칙

일부 승소와 비용 분담

일부 승소란?

청구의 일부만 인용된 경우입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분담 방식

방식	내용
비율 분담	승소 비율에 따라 분담
법원 재량	법원이 공평하게 결정
각자 부담	각자 자기 비용 부담

예시

[예시]
청구금액: 1억 원
인용금액: 6천만 원 (60% 승소)
         ↓
원고: 소송비용의 40% 부담
피고: 소송비용의 60% 부담

소송비용 담보

담보 제도

외국인이 원고인 경우 등 법원이 소송비용의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항목	내용
대상	외국인 원고 등
금액	법원이 정한 금액
방법	공탁 또는 보증보험
미공탁 시	소각하 각하 가능

비용확정결정 절차

비용확정결정이란?

판결 확정 후 승소자가 실제 소송비용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절차 흐름

판결 확정 →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
            비용 산출서 제출
                    ↓
            법원 심리·결정
                    ↓
            확정결정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신청인	승소자
관할법원	본안 판결 법원
신청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
첨부서류	비용 산출서·영수증

비용 산출 항목

항목	산출 방법
인지대	실제 납부액
송달료	실제 사용액 (잔액 제외)
변호사비	승소 부분 변호사 보수
감정비	실제 지급액
기타 비용	소송에 필요한 비용

변호사비 인정 범위

항목	내용
인정 여부	승소 부분만 인정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보수기준
한도	청구금액에 비례
실비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소송비용 면제

면제 대상

대상	내용
법원 구조	경제적 곤란자
노동사건	근로자 일부 면제
소액사건	소액 사건 감면

법원 구조 신청

항목	내용
신청인	경제적 곤란자
심사	소득·재산 심사
면제 범위	인지대·송달료 등
변호사	국선변호사 지정 가능

실무 팁

원고 준비사항

• 소송비용 예상 산출
• 인지대·송달료 예납
• 비용 영수증 보관
• 변호사 보수 계약서 보관
• 승소 시 비용확정결정 준비

비용 절감 방법

방법	내용
소액재판	인지대 감면
조정 신청	인지대 절반
법원 구조	비용 면제
화해 권유	비용 절감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상한선 내에서 인정되므로 실제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확정결정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모든 비용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 법원이 분담을 정하며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