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소송 중 화해를 고려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거나,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상 화해란?

소송상 화해는 소송 계속 중 법원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합의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소송상 화해 개요

항목	내용
의미	소송 중 법원에서 당사자 합의
주체	당사자 (법원이 조서 작성)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집행력	강제집행 가능

소송상 화해 요건

요건	내용
소송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일 것
당사자 합의	양측 합의 도달
법원 확인	법원이 화해 조서 작성
상호 양보	양측의 상호 양보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초기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화해권고결정 개요

항목	내용
의미	법원의 화해 권고
주체	법원 (법원이 안 제시)
성질	권고 (강제 아님)
이의 기간	2주 이내 이의 가능

화해권고결정 특징

항목	내용
시기	소송 초기 (변론 전 또는 중간)
대상	소액·단순 사건
목적	조속한 분쟁 해결
강제성	없음 (이의 시 효력 상실)

두 제도 비교

핵심 차이

항목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주체	당사자 합의	법원 권고
내용 결정	당사자	법원
집행력	있음	이의 없으면 있음
이의	불가 (확정)	2주 이내 가능
강제성	강제	권고
발생 시기	소송 중 언제든	소송 초기

효력 비교

효력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기판력	있음	있음 (확정 시)
집행력	있음	있음 (확정 시)
형성력	있음	있음 (확정 시)
이의 가능	없음	2주 이내

소송상 화해 절차

화해 진행 흐름

소송 진행 중 화해 의사 표명
                ↓
        법원이 화해 권고 또는 당사자 신청
                ↓
        화해 조건 협의 (당사자 간)
                ↓
        ┌── 합의 도달
        │       ↓
        │   화해 조서 작성 (법원)
        │       ↓
        │   확정 → 강제집행력 발생
        │
        └── 합의 불성립 → 소송 계속

화해 조서 기재 사항

항목	내용
당사자	원고·피고 정보
화해 내용	구체적 합의 조항
이행 기한	지급 기일 등
위약 조건	미이행 시 조건
소송 비용	비용 부담

화해권고결정 절차

결정 진행 흐름

소송 제기
        ↓
법원이 화해 가능하다고 판단
        ↓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권고안 제시)
        ↓
        ┌── 양측 수락 (이의 없음)
        │       ↓
        │   2주 경과 → 확정
        │       ↓
        │   화해와 동일 효력
        │
        └── 일방 또는 양측 이의
                ↓
            화해권고결정 효력 상실
                ↓
            소송 계속 진행

이의 기간

항목	내용
기간	2주 (결정 고지일로부터)
방법	서면 이의서 제출
효과	결정 효력 상실
미이의	확정 (화해와 동일)

실무 활용

소송상 화해가 유리한 경우

상황	이유
당사자 합의 가능	원하는 조건 반영
강제집행 필요	확정판결 동일 효력
신속 종결	소송 비용 절감
비밀 유지	공개 판결 회피

화해권고결정이 유리한 경우

상황	이유
소액 사건	비용 절감
법원 안 수용 가능	합리적 기준
빠른 해결	조속한 종결
이의 가능	거부 시 소송 계속

실무 팁

화해 협상 시

• 양보 가능 범위 사전 설정
• 이행 기간 현실적으로 산정
• 위반 시 조건 명확히 기재
• 소송 비용 부담 합의

화해권고결정 수령 시

확인	내용
권고 내용	수용 가능한지 검토
이의 기한	2주 이내 결정
이행 가능	실제 이행 가능한지
소송 전망	소송 계속 시 승소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하면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소송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번복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송상 화해 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화해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강박 등 화해 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불복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면 소송이 길어지나요?”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면 원래 소송 절차로 돌아가 정상적인 변론·심리가 진행되며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화해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