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 스토킹처벌법상 처벌과 피해자 보호

스토킹, 어떻게 처벌되나요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연락하는 스토킹은 2021년부터 전용 법률로 처벌받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신고하세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은 3년 이하 짭역에 처해지며, 단속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짭역입니다.

스토킹이란

법적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라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

유형	예시
접근·따라다님	거주지, 직장, 학교 앞 대기
관찰·추적	몰래 따라다님, 위치 추적
대기·차단	출입구 앞 대기, 진로 차단
연락	전화, 문자, 이메일 반복
물건 배달	원치 않는 선물 반복 배달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협박	해치겠다고 위협
성적 수치심	성적 내용 전송

스토킹 처벌

기본 처벌

행위	처벌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짭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스토킹	5년 이하 짭역
단속 명령 위반	5년 이하 짭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다음의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스토킹
•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 단속 명령 위반 후 재범

스토킹 신고 절차

1. 증거 수집

스토킹 증거를 모읍니다.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 전화 통화 기록
• 사진, 영상 (CCTV 포함)
• 이메일, SNS 메시지
• 목격자 진술

2. 일지 작성

스토킹 행위 일지를 작성합니다.

• 날짜, 시간, 장소
• 행위 내용
• 증거 번호

3. 경찰 신고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4. 조사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조사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경찰의 임시조치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다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
단속 명령	접근 금지 거리·기간 지정
긴급 임시조치	48시간 이내 가처분 신청
피해자 보호	안전 확보 조치

법원의 조치

가정법원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
접근 금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전화, 메시지, 이메일 금지
전자발찌 부착	법원 결정 시

스토킹 피해 시 대응

즉시 해야 할 일

1.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 응답은 스토킹을 부추깁니다
2. 증거를 보존하세요 — 삭제하지 마세요
3. 일지를 작성하세요 — 모든 행위를 기록
4. 신고하세요 — 112에 전화

주의사항

• 스토킹범과 직접 대면하지 마세요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피해자 지원

상담 기관

기관	연락처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국번 없이 137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지원 내용

• 무료 법률 상담
• 심리 치료
• 긴급 피난처
• 생활비 지원
• 직업 훈련

디지털 스토킹

온라인 스토킹 유형

• SNS 메시지 반복 전송
• 댓글로 괴롭힘
• 허위 사실 유포
• 사생활 동영상 유포
• 위치 정보 추적

대응 방법

• 차단 기능 활용
• 증거 캡처 후 신고
• 플랫폼 운영자에게 신고
• 경찰에 디지털 증거 제출

결론 —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경고가 아닌 범죄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증거를 모으고, 단속 명령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