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283조 협박죄와 처벌

협박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누군가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요건과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협박죄는 2년 이하 짭역, 특수협박은 5년 이하 짭역에 처해집니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사람에게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협박의 형태

형태	예시
생명 협박	죽이겠다
신체 협박	때리겠다, 다치게 하겠다
명예 협박	다 알려버리겠다
재산 협박	집에 불을 지르겠다
자유 협박	가두겠다

협박죄 종류와 처벌

일반 협박죄

항목	내용
법조문	형법 제283조 제1항
처벌	2년 이하 짭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해당 (피해자 동의 필요)

특수협박죄

항목	내용
법조문	형법 제284조
요건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공동
처벌	5년 이하 짭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해당하지 않음

협박 vs 공갈 구분

구분	협박	공갈
목적	공포심 유발	재산상 이익 취득
처벌	2년 이하 짭역	10년 이하 짭역
예시	때리겠다	돈 내놓지 않으면 때리겠다

협박죄 성립 요건

1. 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 공포심 유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3. 불법성

위협이 불법적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우	인정 안 되는 경우
죽이겠다고 위협	정당한 권리 행사
때리겠다고 위협	합법적인 고소 예고
집에 불을 놓겠다	채무 이행 최고

협박죄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 이메일, SNS 메시지
• 녹음 (통화 녹음)
• 목격자 진술 | 사진 (위협 행위 사진)

2. 경찰 고소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 내용

• 고소인 (피해자) 정보
• 피고소인 (가해자) 정보 | 협박 사실 (일시, 장소, 내용)
• 증거 목록

3. 수사 진행

경찰이 양측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4. 기소 및 재판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의미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발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범죄	반의사불벌죄
일반 협박	해당
특수협박	해당하지 않음
공갈	해당하지 않음

고소 기간

범죄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온라인 협박

디지털 협박 유형

• 문자·카카오톡으로 위협
• SNS 댓글로 위협 | 이메일로 위협
•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 방법

1. 응답하지 마세요
2. 화면 캡처하여 증거 보존
3.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 플랫폼 차단 기능 활용

민사 손해배상

협박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치료비	심리 치료비
기타 손해	직장 결근 등 손해

결론 — 협박은 범죄입니다

협박은 2년 이하 짭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말이나 문자, 온라인으로 위협해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을 당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소하세요. 일반 협박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니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